법률
빌라왕들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빌라왕들이 사기친거는 진짜 사기이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피해자들한테 준건데 이게 가벼운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던데 높은 형량을 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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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결정되는 것이고 법에 규정된 법정형 범위안에서 판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높은 형량을 줄 방법은 없고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은 사기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형량이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커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