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유지되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을 고의로 차에 부딪히게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상해죄,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인감, 동증명서, 정관, 대표이사 개인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회의사록 등이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소 등 관할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저작물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언제든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몇분, 몇마디라고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그 신분증이 위조일지 진정한 것일지는 알 수 없고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본인이 창작한 것을 타인이 동의받지 않고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재활용품 역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이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