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대납 이후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때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다운로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중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 자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남편의 자녀로 판단됩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전동퀵보드 이용이 금지된 공간이라면 당연히 전동퀵보드 이용자에게 보다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안 자체가 경미하므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60일 전까지 발생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카드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 즉 분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카드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도인측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소지는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미소지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폭행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