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되며, 가능한 범위라는 것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기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포렌식 절차에는 피고인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휴대폰 자체가 정당하게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잔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기부를 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용처를 요구할 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채무란 것은 그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신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