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손님은 법적으노 어떻게ㅣ 되나요?

Question

요즘 방송보면 먹튀가 많이 나오네요

경찰에 신고하고 잡으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죄질이 나쁜데 벌금이 많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하므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튀손님은 처음부터 대금결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