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가게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가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된 이상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열람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cctv가 무엇을 비추고 있었냐에 따라서 또는 그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근무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정부기관인 검찰청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30년간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지시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떄문에 과실상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잊바에 대해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집을 버리는 등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