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옆자석에 타고 있어도 이에 따른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옆자석에 탑승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이러한 처벌이 없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생겼다고 해서요;
제 친구가 술 1-2잔은 그냥 운전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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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경우에 방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