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일본과의 전쟁피해자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법이라 볼 수 있나요?
대통령이 서둘러서 합의보고 관계 개선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하고 정작 전쟁가해자에 해당하는 일본 회사들은 참여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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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 단언하여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제3자 변제로 대한민국 기업이 변제를 해주고 이를 통해 획득한 구상권을 추후에 일본기업에 청구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