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위를 위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상 권리이므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점유이전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제 형을 살지는 않고, 1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집행 자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즉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1년간 문제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로상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해당 도로 상황을 들어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가 되더라도 추후 새로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다시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 그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추후에 그 금액을 돌려 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문언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정에 대입하여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