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요구되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이지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2. 고객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입니다.3.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보내야 하겠으나 일단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보내두시면 됩니다. 최대한 확인가능한 곳에는 모두 보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경찰관의 판단이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문자와 스토킹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어느 범위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상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뺨을 세대 때린 정도이므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