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물건 하자에 대한 세탁비를 판매자가 주겠다고 해서 2월 초 세탁비 영수증사진과 입금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문자는 읽었는데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후 환불은 안 되고 세탁비는 줄 수 있다고 증거도 남아있는데 소액심판청구 가능한건가요?
입금 안하면 소액심판청구 하겠다고 보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이게 협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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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지 안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