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중고거래 물건 하자에 대한 세탁비를 판매자가 주겠다고 해서 2월 초 세탁비 영수증사진과 입금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문자는 읽었는데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거래 후 환불은 안 되고 세탁비는 줄 수 있다고 증거도 남아있는데 소액심판청구 가능한건가요?

입금 안하면 소액심판청구 하겠다고 보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이게 협박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지 안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