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임금체불을 하거나 먹튀 등 사건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및 양형사유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위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실외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 보장받은 보증금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면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재량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실 수는 있기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관님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라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실 이유는 없으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줌마는 해당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명도소송 및 강제퇴거 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