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익분배과정이야 사원간의 총회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증거자료가 있다면 단지 몰랐다, 실수였다 라는 말이 통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000원 정도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범행을 계속부인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본인 명의로 계좌거래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약속한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주는 사람은 죄가 되지 않으며사기거래를 한 사람은 사기죄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되며, 합의가 되고 피해보상이 됐다고 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공탁을 한다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일단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