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이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게만 상속이 됩니다.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공동상속하게 되고, 어머니 사망시에는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의 친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지역별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고소여부는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물건을 파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즉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 여부는 명백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옷걸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