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올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만 올렸다면 해당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원까지 추가 상속 공제가 된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5억을 포함하면 11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와 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보시면 되겠으며현재로서는 불기소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이 심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되지 않으나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우선은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동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의 의사로 운영을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입주자들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감정 등 절차를 밟게되면 수백만원 이상의 감정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가 된 사정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에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