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분께서 공연관람을 가셨다가 마스크를 한두번 고쳐썼단 이유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꼬집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꼬집힌 경우에도 폭력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분께서 공연관람을 가셨다가 마스크를 한두번 고쳐썼단 이유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꼬집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꼬집힌 경우에도 폭력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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