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꼬집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폭력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3. 02. 20. 09:58

아는 분께서 공연관람을 가셨다가 마스크를 한두번 고쳐썼단 이유로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팔을 꼬집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꼬집힌 경우에도 폭력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하며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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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여부는 사건의 경위나 정도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2.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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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2.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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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2.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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