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직접하는것과 폭행을 방관하는것과 죄 차이는 큰가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폭행을 하였던것을 폭행을 보고도 그냥 모르척하고 있는것도 죄가되는지
그런 죄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폭행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그에게 이러한 폭행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지인이거나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이를 모른척한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그 폭행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를 지어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일부가 폭행을 행한 경우 그 무리 자체가 공동폭행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