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팔 들어서 폭행할려는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가능여부
상대방과 말로 다투던 도중
상대방이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서 때릴려고 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위협했습니다.(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이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을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의 행사 또는 위협, 가해자의 고의, 행위의 위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CTV 영상으로 폭행의 위협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폭행은 미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죄러고 보기도 모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