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하며 사기죄 성립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해당 사항으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근로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법적으로 실종이라고 표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 소유자라고 해서 해당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이 되도록 설정해두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악용한다는 의미가 분명하지않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질문내용상 소송의 진행이라던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나 기타 이 사건 관련하여 받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해주셔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해당 내용을 밝히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로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철물점에 항의하시거나 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