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정말 많이 시키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많아지고 서로 시간 줄이고 많이 할려고 경쟁하다 보니 신호위반과 난폭운행, 시끄럽운 음악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났는데요,
현행법에는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위법행위를 그때그때 바로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쉽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인 오토바이 주행에 있어서 많은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라면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고앱 등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