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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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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무법 오토바이 단속을 못하나요? 안하나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 들이 많은데 급해서 그런지 신호 위반에 과속. 보도를 내달립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단속을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4.06.14

    당연히 단속대상이고 불법이므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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