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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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급을하고나서 물건을 못받았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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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양형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공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자료는 확보하시면 되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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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가 찍힌 CCTV영상을 열람을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의 자료를 비록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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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료 관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가수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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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게 범죄를 져지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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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어느통신사에서 정보기유출되어서문자가왔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일단 가능하겠습니다.변경신청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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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압류가 된상태에서 회생을 하면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개시된다면 기존에 압류절차는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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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 조작 신고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당국에 신고해보시고 처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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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입구에 꼭대기층 집안 살림으로 한가득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입주민들간에 대화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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