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과 출소기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3. 02. 16. 20:14

민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괴 출소기간이 헷갈려서 그런데 혹시 예시를 들어서 양자를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기간과 출소기간은 동일한 의미이며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둘다 소 제기가 있어야 그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2023. 02.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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