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법 공부하는 중인데 헷갈려서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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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불행사되면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①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장래효만 가집니다. ② 또한,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하나, 제척기간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이하),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대판2000다264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