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Question

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알고싶은데 두개다 기간을 지키지않아서 소제기 같은것을 하지못하는거 아닌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 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유샇다고 할 것이나,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별도로 정지나 중단이 없고, 제척기간이 주로 소 제기나 상소, 항고 등에 대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