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알고싶은데 두개다 기간을 지키지않아서 소제기 같은것을 하지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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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 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유샇다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별도로 정지나 중단이 없고, 제척기간이 주로 소 제기나 상소, 항고 등에 대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