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Question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는 영영 없어진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완성과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정지사유과 중단사유가 없습니다.

부과징수권은 해당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정지사유와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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