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구체적인 환경이나 여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세금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2. 통상 근저당을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밀쳤다면 역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금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로 이자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부분의 이자를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감치는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한 법원을 통해 집행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실제 집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제 하자가 있었고 공사를 통해 하자가 해소되었다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