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과비용청구에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청구는 부당한 것이기에 응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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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채무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을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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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통상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게 되며, 차용증 양식은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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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방법 추가/변경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인증방법 추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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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법원 등기라고만 하시면 어떤 등기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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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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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지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해당 사항은 우선 쇼핑몰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환불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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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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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두신다면 추후 처분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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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시면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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