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결국엔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경우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해당 요금을 납부할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하시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를 차용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접촉신고 대상이 됩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배제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나 통일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