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는게 뭔가요??

Question

뭐 찾아 볼꼐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어떤 시설물에 거울이 설치 된 이유가 장애인 편의증진법 때문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