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한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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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상대방에게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취득한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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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가다 사람을 치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와 자동차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현격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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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퇴거 요청시 퇴거 안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례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참고 정도만 하실 수 있게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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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접수하려할 때 경찰관이 고소 안받아주려하고 합의 종용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되며, 경찰의 의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행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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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앞을 지나가다 시멘트 발라놓은거 확인 못하고 밟았는데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한다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며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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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민사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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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만 갈 수 있는 클럽을 가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영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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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을 하면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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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없는 초등학생에게 고가의 물건을 팔았다면 부모가 변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구매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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