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계약서 작성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중개해준 중개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방어행위입니다. 공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범죄로 금고이상 실현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10월의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상당이 높아 봉비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서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연장여부는 관할 기관인 법무부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가능하겠으나 촬영여부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호보법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법무사님께 문의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질문내용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 등에 관해서는 관할 검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운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식약처, 보건소 등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