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액 청구의 소송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741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조문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인이 외국 카지노 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이 되며,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출석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수사기관에서의 수사는 변호인이 대신 조사받을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대보증인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연대보증에 특별한 조건이 있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승낙하고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일 때 외국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오다가 적발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므로 외국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평가
응원하기
이혼 법률 상담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대신 받으시는 것이 제한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받으시면 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연건물지정법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도이ㅓ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8&ccfNo=4&cciNo=1&cnpClsNo=3
평가
응원하기
외도를 한 아내 가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