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질문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가족간에 협의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죄질, 피해상황 등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되는 부분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며 손님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겠으며, 누수여부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며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