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침입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자신의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질문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 수 있어 의미있는 판단은 불가합니다.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해당 죄에 상응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꽃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꽃게라면이라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17세가 넘었다고 한다면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불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의 주체가 되는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자와 유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우며, 특정성 여부 즉 상대가 누군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투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