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검찰청 보조인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일반 직원이고, 검사를 보조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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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허락 없이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먹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따로 분리해서 넣어 둬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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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절차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막연히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하시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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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알게된 이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기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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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착용여부가 과실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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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코인 주식 리딩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고가 된 곳인지 등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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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으로 인한 형사사건 입건시의 불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입건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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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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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언급하면서 욕을 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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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은 아닙니다. 통비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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