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되기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5ㆍ10ㆍ20, 1981ㆍ4ㆍ20>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고통계는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배려의 차원이므로 처벌이나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그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각 법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