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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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따진다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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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버지 상속 포기에 대해 여쭤 보며 그리고 동생이 마음의 변심으로 상속 번복을 했을때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애초 포기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로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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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의 인감 도장으로 저 몰래 집을 팔았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권리 없이 처분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처분권한을 다퉈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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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를 도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형사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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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다른남자와 서로짜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을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고 피해액 수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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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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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와이프가 자녀를 키우게 될때 교육비는 언제까지 남자가 지불하며 돈을 못줬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감치될 수도 있고 민사상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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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에 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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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적인 구두 약속은 취소해도 별문제 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이므로 일방이 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부간 계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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