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이 파손된 상태로 도달했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할 것이고, 다만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배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과 대화내욕을 녹음한 것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 및 그 정도가 결정도비니다. 막연히 전체금액으로 나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거부할 경우 우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의 원인행위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적 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명은 특별히 부정한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출처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법상 층고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 층고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