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는 연 20%가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타인은 권원없는 자와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면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9%B4%EB%B2%9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죄질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관련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고, 개정입법이 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로 인한 생활 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옆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