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남의 비싼 운동화를 잘 못 신고와서 다음날 도로 갔다줬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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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간통을 정확히 일시 장소 시간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소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위헌으로판단된 이상에는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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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구두 약속한 로또 당첨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의 증여약속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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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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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사람이 쓴 소송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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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B에게 열람시키는 것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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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성형수술이 잘 못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며, 의료과실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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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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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 성립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찰진술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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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연예인 짤 사용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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