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한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만 개인이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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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인한 환차익도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신고가 되거나 기타 처벌이 될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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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배려석 노약자 배려석에앉으면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하는 정도의 의미이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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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생각한 것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연에 의한 경우라고 해도 이미 저작권이 성립한 이상에는 우연하다는 것만으로 허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우연하더라도 표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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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을 변호사님께 보여 드리면 변호사선임 비용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2. 안됩니다.3. 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4. 선임비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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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시켰는데 책임을 안 지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양육비 등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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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선의로 의료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생긴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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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위협을 가했는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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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실한 카드로 누가 긁었는데 어떻게 처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될 것이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절차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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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을 하면 거주비자는 몇년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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