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카드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정보제공을 잘못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완전히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서에 대한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