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항소장은 바로 접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불가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없으며 각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항소에서도 국선변호인은 가능하며, 항소심도 경우에 따라 몇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고소를 당해 처벌되었다는 판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처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다 선순위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자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을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 보셔야 겠으며, 가능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은 손괴했음에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