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일단 변론이 재개되었으니 공소장변경 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경우라면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원만한 진행이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답드릴 수 없으나 만약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와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2.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게임이 이루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히 과대광고라는 것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내용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하시는 이유가 되는 근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등2. 금액을 나누어 가압류하셔야 하며 전체 금액으로 나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문에 대한 저작권은 각 대학 또는 출제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학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