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빈 직장인이 개인시업자 만들면?

2023. 01. 24. 00:32

일반 직장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내면, 회사 내규에 투잡에 위배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거 까진 된데 매출이 발생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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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3. 01. 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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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칙이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낸 것만이 아닌 실제 업무를 진행시켜야 사칙위반이 문제되게 됩니다.

    2023. 01.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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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겸직금지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3. 01. 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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