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동승자가 손해를 입으면 당연히 동승자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2. 네3. 네4. 지불한 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5.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진다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이 주차를 잘못한 부분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되며, 어떻게 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반드시 자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 시간을 정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속도제한을 풀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흠이 될 수있는 부분이고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겠으며, 징계여부는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