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자본금 10억이상 회사 이사 3명이 없을시 의사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유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이사들 전원이 찬성을 해서 의결된 것이라면 무효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제적 고립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으며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불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빚은 일정한 조건하에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면책되며, 파산은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명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임의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혼가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등학교앞 운행시 신호위반과 과속위반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 등 단속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위에 많이 있는 마사지 업소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마사지 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여부가 의심되신다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단속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피트단지에서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가장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책임을 추궁해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대표가 개인의 휴대폰을 임의대로 검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시지 않으면 되며, 그로 인해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성립요건 기만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답변을 드릴 만한 의미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급여 압류 관련 185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중 185만원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