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위기!밀린 식대비를 지불못할것같다고 연락받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선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상대방화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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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쪽만 들어와도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발 한쪽이라도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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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닥터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닥터카라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통상 의료지원팀이 탑상하는 구급차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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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사용 후 재화 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프로그램으로 재화를 취득한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처벌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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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아랫집과 그 아랫집이 젖었다면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따져 누수에 책임이 있다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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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개인합의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시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은 보통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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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가능 여부,신고 등 다루는 행정기관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해당 부분의 관할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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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진정서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고소장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진정서로 바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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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옷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용감이 많다며 환불을 요청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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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법률에 걸리는 행위인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으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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