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은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2. 송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실거주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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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우수관)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질문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란다 확장과 누수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며, 윗층에서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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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그 행정주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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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로 딴 돈 회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거될 경우 도박에 사용된 돈으로 몰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다만 검거될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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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핸드폰번호로 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바로 가압류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핸드폰번호로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이니 각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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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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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로 딴 돈 회수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에 사용된 금전이라고 한다면 몰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몰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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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처벌받고 이것도처벌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신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정지가 되어 상대방에게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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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사기사건으로 조합장이 조합원 허위모집광고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인에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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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인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진행중인 사정과 개인회생은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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