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의 산수유열매 정도는 채취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누군가의 소유일 것이므로 임의로 채취하실 경우 절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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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맹지에 작은 개천이 있는데 다리는 그냥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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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맹지에 컨테이너 설치하면 거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여 법적인 제한 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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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맹지에 지하수를 파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사항이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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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와 유사한 재판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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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깜박하고 1년 뒤에 찾으러 갔는데 옷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옷을 맡겼다는 증명을 하여 옷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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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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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절도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각각 요건이 성립하면 범죄가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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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몀 모욕죄와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라는 차이가 있을 뿐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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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의 조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며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 등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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