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한 조건이 있나요??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조건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몀 모욕죄와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라는 차이가 있을 뿐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실적시시에는 공공에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여부), 공연성(전파가능성), 비방목적(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