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을 말하며고의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용인하는 정신작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개인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겠으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물론, 설사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애초 의사의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기술 상 100% 완벽한 진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당사자와 이를 교사한 자 모두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관할 행정기관인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번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나 일단 해당 부분은 관할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주체라고 해서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특정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