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형법이 제정되었을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나 대법원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만으로 성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에 의한 성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별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살인자라고 하여 인권을 박탈하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무관합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사람에게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것 즉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은 개인적 사유로 이를 들어 무조건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