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폭행을 한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헬스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폭행이 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12. 31.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시급은 460원 가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셔도 실효성은 없으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행위와도 연결성은 있어 보이나 일단은 경찰 내부의 업무분담에 의해 수사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상당성을 잃을 정도의 방어행위 또는 공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까지는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