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며, 기소되기 이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에 대한 처벌ㅇ르 구하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이란 것은 법적 업무에 모두 사용하는 공식명칭을 말하며,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저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까지 판단될지는 미지수이며 정당한 비판행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개인이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법인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고발전에 사전에 법인과 의견이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증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여가 되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통상 자격증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식 승강기 설치는 현재로서는 의무 사항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각각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