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아이디에 개인정보나 다른 인적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 댓글로 욕을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확인된다면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한 가입 정보 등을 얻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없다면, 고소로 인하여 진행되는 수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