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단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여 고소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지분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방법이 보다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가 되는 부분이며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동의(입주자 전원의 다수결 등)를 거쳐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취업 등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과 퀵보드 음주는 위험성에 있어서도 전혀 다릅니다. 퀵보드 음주는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미지급된 부분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